'고용 참사' 黨·政·靑 긴급회의
휴일에 머리 맞댔지만…'경제 투톱' 시각차만 확인
김태년 與정책위의장 "인구·산업 구조적 요인"
이해찬 "고용 쇼크는 이명박·박근혜 정부 탓"
김진표 "소득주도성장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"
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 모두 외면
[ 임도원/배정철 기자 ]
‘고용 쇼크’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, 정부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히 머리를 맞댔지만 ‘솔로몬의 해법’은 나오지 않았다. 당·정·청은 현재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책에선 기존 방식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. 기존에 약속한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고,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정을 푸는 방식만이 해법으로 나열됐다.
‘일자리에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되돌리지 않는 한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’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에도 19일 당·정·청 회의에선 정책 방향 수정은 논의되지 않았다. 일자리 쇼크 원인과 해법을 놓고 ‘경제 투톱’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시각차만 확연히 드러냈다.
◆이견 드러낸 ‘경제 투톱’
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,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, 정부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,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,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총출동했다. 그만큼 당·정·청이 고용 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.
하지만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시각이 드러났다.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“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며 “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,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”고 말했다.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일자리 악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. 급기야 여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‘정책 방향의 수정’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.
반면 장 실장은 “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”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부인했다. 그는 “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”며 “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·정·청이 하나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만 했다.
◆최저임금 부작용 언급은 없어
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. 김태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“당·정·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 제조업 구조조정, 숙박·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,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,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”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.
참석자들은 “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”며 △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△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 △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(12.6%)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.
◆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여당
여당 일각에선 일자리 악화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까지 나왔다.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‘고용 쇼크’와 관련, “지난 10년간 이명박·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그는 “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”며 “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 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이 후보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선 “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(정부가 약속한 다음해인)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”며 “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”고 말했다.
김진표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“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”고 말했다. 김 후보는 “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”고 진단했다.
임도원/배정철 기자 van7691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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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일에 머리 맞댔지만…'경제 투톱' 시각차만 확인
김태년 與정책위의장 "인구·산업 구조적 요인"
이해찬 "고용 쇼크는 이명박·박근혜 정부 탓"
김진표 "소득주도성장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"
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 모두 외면
[ 임도원/배정철 기자 ]
‘고용 쇼크’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, 정부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히 머리를 맞댔지만 ‘솔로몬의 해법’은 나오지 않았다. 당·정·청은 현재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책에선 기존 방식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. 기존에 약속한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고,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정을 푸는 방식만이 해법으로 나열됐다.
‘일자리에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되돌리지 않는 한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’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에도 19일 당·정·청 회의에선 정책 방향 수정은 논의되지 않았다. 일자리 쇼크 원인과 해법을 놓고 ‘경제 투톱’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시각차만 확연히 드러냈다.
◆이견 드러낸 ‘경제 투톱’
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,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, 정부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,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,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,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총출동했다. 그만큼 당·정·청이 고용 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.
하지만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시각이 드러났다.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“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”며 “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,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”고 말했다.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일자리 악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. 급기야 여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‘정책 방향의 수정’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.반면 장 실장은 “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”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부인했다. 그는 “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”며 “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·정·청이 하나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만 했다.
◆최저임금 부작용 언급은 없어
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. 김태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“당·정·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 제조업 구조조정, 숙박·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,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,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”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.
참석자들은 “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”며 △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△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 △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(12.6%)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.
◆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여당
여당 일각에선 일자리 악화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까지 나왔다.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‘고용 쇼크’와 관련, “지난 10년간 이명박·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그는 “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”며 “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 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이 후보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선 “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(정부가 약속한 다음해인)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”며 “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”고 말했다.
김진표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“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”고 말했다. 김 후보는 “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”고 진단했다.
임도원/배정철 기자 van7691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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